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4485, 2018. 11. 27., 인용
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199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393, 1997. 4. 11., 기각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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